법령 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11.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
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
|
|
로그인 |